법령 업데이트
시행령·국시·제품 소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문신사법」 공포 (법률 제21070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인 2027년 10월 29일이며, 기존 종사자 임시등록 특례(최대 2년)가 부칙에 포함되었습니다.
본법시행일원문 보기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7년 1월 목표
보건복지부·민관 협의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목표는 2026년 말 하위법령안 골격·국시 계획 발표, 2027년 1월 입법예고입니다. 시설 기준·시험 과목·기록 보관 기간 등은 확정 즉시 Tatlog 가이드·양식에 반영합니다.
시행령입법예고문신사 국가시험 출제기준·전산시스템 구축 진행 (예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1회 시험(2027년 말 예정)을 위한 출제기준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응시 자격·과목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시험면허대법원 전원합의체 — 비의료인 통상적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34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비의료인의 통상적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7.10.29 이후 문신사법상 면허·등록 의무는 그대로이며, 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 개정 검토를 밝혔습니다.
판례과도기Tatlog 시술 기록·동의서·로트 추적 기능 (v0) 공개
dev 환경에서 시술 세션별 동의서, 잉크·바늘 로트, 시술 기록 조회·CSV보내기를 순차 오픈 중입니다. 시행규칙 확정 후 양식 항목이 자동 갱신됩니다.
Tatlog제품문신사 책임보험 상품 — 시행규칙 확정 후 시장 형성 예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험료·보장 범위는 시행규칙·보험사 상품 출시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Tatlog는 만기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책임보험시행규칙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문신·반영구화장 업종 신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2026.5.21)을 반영해 네이버가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업종에 문신·반영구화장을 신설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등록·검색·지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문신사법상 면허·등록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플랫폼네이버원문 보기 →문신 시술 표준지침(안) — 2차 간담회·7월 배포 목표
복지부·23개 모단체 2차 간담회에서 표준지침(안)을 논의했습니다. → 2026.7.31 공식 배포 완료. 블로그 standard-guidelines-official-2026 참고.
표준지침위생하위법령 설계 — 복지부, 약사회·약업계와 협의 추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7.1 입법예고 목표)을 앞두고, 문신 시술용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사용 범위를 두고 약사회·약업계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의약품은 표준지침상 사용 가능이 명시됐으나, 전문의약품 취급 범위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컨센서스"를 목표로 밝혔습니다.
시행령의약품협의원문 보기 →문신사 출제기준·문항개발기준 공청회 (단국대)
국시원·복지부가 CBT 필기 중심 검토, 사례형·해결형 문항, 단일 면허 체계 등을 공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실기 시험은 현실적 어려움이 보도되었으며, 출제기준 확정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국가시험CBTTatlog — 7월 제도 동향 공지·CBT·표준지침 FAQ 게시
홈·공지·법령 허브에 2026년 7월 제도 동향 공지, CBT vs 실기, 표준지침·임시등록 FAQ, 협회 활동 타임라인 블로그를 추가·노출했습니다.
Tatlog콘텐츠「문신시술 표준지침」 공식 배포 (2026.7.31)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이 4장·37개 세부목차 표준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시설 구획(대기·시술·세척), 멸균 1회용 기구, 동의·문신행위 기록지, 혈액매개감염 병력 시 소견서 등. 법령이 아닌 현장 가이드이며 전문 PDF는 복지부·KHEPI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지침위생시설원문 보기 →정책브리핑 OX 카드 — 「문신, 뭐가 맞는 말일까?」
복지부 공식 카드뉴스 6문항(대법·국시·제거·단일 면허·민간교육·멸균기·임시등록). 표준지침 배포일과 동일. korea.kr newsId=148969130.
복지부OX표준지침원문 보기 →Tatlog — 복지부·KHEPI 공식 자료 목록 정리
보도자료·표준지침·OX 카드·2019·2021 연구·국시 용역·간담회 일정을 카탈로그화. 시행령 입법예고는 아직 미공개.
Tatlog콘텐츠복지부Tatlog — 네이버 플레이스·기능경진대회·약사회 협의 블로그 게시
2026년 6~8월 업계 소식(네이버 문신업종 신설, 타투 콘테스트, 하위법령 약사회 협의)을 블로그로 정리해 게시했습니다.
Tatlog콘텐츠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 타투 콘테스트 신설 (예정)
여의도 KBIZ홀에서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중기부 주최)에 타투 부문이 처음 신설됩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주관, 전체 5개 장관상 중 3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으로 배정됐습니다.
협회행사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