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개설등록 신청 체크리스트

문신사법 부칙 · 2027.10.29. 시행 대비

2027년 10월 29일 법 시행 후 기존 종사자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시개설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시행령 확정 전 참고용이며, 세부 서류·양식은 입법예고·지자체 안내 후 갱신됩니다.

제도 전체 설명: 임시등록 특례 완벽 정리 · 문신사법 가이드

1. 제도 이해 — 신청 전 꼭 확인

임시개설등록 ≠ 임시면허면허 없이 업소 등록만 가능. 2029.10.28.까지 국시 합격·정식 면허·재등록 필수신청 가능 기간 확인2027.10.29. ~ 2029.10.28. (법 시행 후 2년)신청처 확인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는 시행규칙에서 확정 예정)미용/서화 면허 2종 없음문신사 국가시험·면허는 단일 체계 (복지부 OX 카드, 2026.7.)민간교육·건강검진 패키지 ≠ 법정 면제국시·면허, 법정 위생교육, 법정 건강진단은 별도

2. 법정 요건 (정책브리핑·본법 기준)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없음본법 제5조 — 부칙 제3조 특례 여부는 별도 확인시설·장비 요건 충족 (또는 충족 계획)보건복지부령 기준 — 시행령 확정 전 [표준지침]으로 선행 점검위생·안전교육 이수임시등록용 첫 교육 커리큘럼은 시행령·고시에서 확정 예정건강진단 이수 — 타인 위해 우려 질병 없음법정 건강진단과 민간 검진 패키지 구분

3. 증빙 서류 (시행령 발표 전 미리 준비)

사업자등록증발급일·업종 기재 확인영업신고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지자체 사업장 신고 이력임대차계약서사업장 소재 증빙포트폴리오·시술 이력연도별 작업물, SNS·후기 등 (경력 논의 대비)교육 수료증·자격증위생·감염 예방 등 사설 교육도 보관처벌·집행 이력 관련 서류부칙 제3조 특례 해당 시 판결문·집행종료 증명

4. 시설·위생 (표준지침 선행 점검)

대기·시술·세척·소독 구역 구획벽체 또는 파티션 가능1회용·멸균 기구 사용 원칙멸균기 필수 구비 아님 — 1회용·세척·소독 중심색소컵·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 1회용재사용 금지동의서·건강 확인서·문신행위 기록지 양식 준비표준지침 예시 서식 참고혈액매개감염 병력 시 의료기관 소견 절차 숙지B·C형 간염 등

5. 국가시험·정식 전환 일정

2027년 말 제1회 국시 응시 계획CBT 필기 중심 검토 — [국시 글] 참고2029.10.28. 이전 면허 취득 + 정식 개설등록미완료 시 임시등록 효력 상실시술 기록·동의서 운영 체계 가동시행일부터 본법 의무 적용책임보험 가입 견적·상품 조사시행규칙 확정 후 의무화

6. 신청 당일

신청서·첨부 서류 목록 (시행규칙 공고본) 최종 확인원본·사본 세트 준비사업장 주소·연락처·대표자 정보 일치 확인접수 영수증·등록증 사본 보관

점검 완료 (대표자 / 문신사):

서명 / 일자

본 체크리스트는 「문신사법」 부칙 제2조·정책브리핑(2025·2026) 및 「문신시술 표준지침」 (2026.7.)을 반영한 참고용 템플릿입니다. 임시등록 제출 서류·심사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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