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신사법 공식 자료 목록 (2026. 8.)
최종 업데이트: 2026-08-06
본 문서는 TATLOG 서비스 운영에 맞춘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분쟁·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확인 필요: 연구 보고서 수치·보도 목표는 법령 확정 전까지 변경 가능.
이 글의 쓰임
Tatlog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KHEPI)·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한 문신사법 관련 공식·준공식 자료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 「확정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 「행정 가이드」 = 표준지침, 카드뉴스 OX — 준수 권고·현장 준비용, 법령과 동일하지 않음
- 「연구·보도설명」 = 입법·국시 설계 근거, 그 자체가 시행 규정은 아님
상세 분석은 각 주제 블로그로 연결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2026. 8. 기준)
| 항목 | 상태 |
|---|---|
|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 | 입법예고 미공개. 정부 목표: 2026년 말 골격 → 2027년 1월 입법예고 [출처 1] |
| 문신사 국가시험 출제기준(확정) | 2026. 7. 22. 공청회만 진행, 확정 고시 미공개 |
| 책임보험 구체 요건 | 본법만 존재, 시행규칙·상품 대기 |
| 표준지침 별도 Q&A PDF | 보도자료는 “주요 질의응답 제공”이라 하나, 복지부 보도자료 첨부에는 Q&A 단독 파일 없음 — 전문 PDF·KHEPI 자료실·정책브리핑 OX 카드에서 확인 |
1. 법 제정·국민 안내 (2025)
| 일자 | 제목 | 유형 | 링크 |
|---|---|---|---|
| 2025. 9. 25. | 「문신, 안전하게! 당당하게!」 —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부 보도자료 | mohw.go.kr |
| 2025. 10. 28. | 「문신사법」 공포 (법률 제21070호) | 법령 | law.go.kr |
| (정책브리핑) |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 면허·의무·임시등록 카드 | 정책뉴스·한컷 | korea.kr 뉴스 · 한컷 |
2. 입법·국시 준비 연구 (2019–2025)
복지부가 문신사법 제정 전·후 발주·인용한 연구·용역입니다. 수치(시술자·이용자 추정 등)는 연구 시점 기준이며, 국시 응시 규모(30만~60만 등)는 별도 보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 연도 | 제목 | 주관 | 비고 |
|---|---|---|---|
| 2019 |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 시술자·이용자 추정, 위생·시설 입법안 별첨 [출처 2] |
| 2021 |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 반영구·타투 이용자 규모 추정 등 국정감사·언론 인용 [출처 3] |
| 2025. 3. |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 의대 정원과 무관 | 복지부 보도설명 | 보도설명자료 · 정책브리핑 |
| 2025~2026 | 문신사 자격시험·보수교육 체계 연구 | 복지부 발주 (보도) | 2025. 11. 최종보고 목표 보도 [출처 4] — 국시원 출제기준과 별도 추적 필요 |
3. 하위법령·현장 의견 수렴 (2026)
| 일자 | 내용 | 출처 |
|---|---|---|
| 4월~ | 시행준비 자문단(가칭) — 문신사·의사 등 10명 내외 (보도) | 머니투데이 |
| 5. 12. | 1차 현장간담회 — 40여 단체 | 연합뉴스 → TATLOG 정리 |
| 6. 9. · 7. 7. | 의료계·학계 전문가 자문 (표준지침 마련 과정) | 복지부 표준지침 보도자료 |
| 6. 11. | 전국 지자체 공문 — 공중위생관리법 근거 무리한 단속 부적절, 계도 중심 | 더메디컬 포럼 · 서울신문 |
| 6. 17. | 2차 간담회 — 표준지침(안), 23개 모단체, OX 정리 | 한국타투협회 → FAQ |
| 7. 21. | 3차 간담회 — 표준지침 확정 직전 의견 (보도자료 명시) | 복지부 표준지침 보도자료 |
| (상반기) | 김한숙 건강정책국장 기자간담회 — 하위법령 2027. 1. 착수 목표, 위생·감염 우선 | 코리아헬스로그 · 약사공론 |
4. 문신시술 표준지침 (2026. 7. 31.)
| 항목 | 내용 |
|---|---|
| 보도 | 2026. 7. 30. 보도자료, 7. 31. 배포 |
| 주관 | 보건복지부(생활보건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구성 | 4장 · 10개 주요 목차 · 37 세부 · 용어 55항 |
| 첨부 | 조간 PDF/HWPX, 「문신 시술 표준 지침(전문)_최종.pdf」 (약 1.28MB) |
| 다운로드 | 복지부 보도자료 · 복지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KHEPI 자료실→지침/교육자료 |
→ Tatlog 상세: 표준지침 공식 배포 정리
보도자료에만 있는 추가 정보 (기존 글 보완용):
- 간담회 5. 12. · 6. 17. · 7. 21. + 전문가 자문 6. 9. · 7. 7. 거쳐 확정
- 법정 서식(예시) 를 미리 써 보며 실효성 점검 목적 명시
- 붙임: 구성 체계도 (보도자료 본문
<붙임>)
5. 정책브리핑 OX 카드 — 「문신, 뭐가 맞는 말일까?」(2026. 7. 31.)
표준지침 배포와 같은 날 게시된 복지부 공식 카드뉴스입니다. 2차 간담회 OX와 겹치지만, 정부 홍보 채널에서 재확인한 공식 OX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O/X | 요지 |
|---|---|---|
| 대법 판례 변경 → 누구나 무제한 문신? | X | **2027. 10. 29.**부터 무면허 처벌 가능. 시행 전에도 표준지침 준수 |
| 민간교육만으로 면허? | O (국시 필수) | 미용사·민간교육과 무관하게 국시·면허 필요 |
| 문신사가 문신 제거? | X | 의료행위, 문신사 금지 |
| 미용/서화 면허 2종? | X | 단일 면허·교육 체계 |
| 민간 위생교육·건강검진 = 법정 면제? | X | ≠ 국가시험·법정 위생교육·법정 건강진단 |
| 멸균기 필수? | X | 위생·감염관리 준수는 필요, 멸균기 구비 의무 아님 |
| 임시개설등록 | O | 2027. 10. 29.~2029. 10. 28. (2년) |
| 임시면허 | X | 없음 |
6. 국가시험 (국시원·복지부, 2026)
| 일자 | 내용 | 링크 |
|---|---|---|
| 2026. 7. 22. | 출제기준·문항개발기준 공청회 (단국대) | → CBT vs 실기 |
| (목표) | 제1회 2027년 말, CBT 필기·사례형 문항 (보도) | → 국시 기본 |
국시원 공식 고시는 kuksiwon.or.kr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7. Tatlog에서 이미 다룬 vs 이번에 추가로 찾은 것
| 자료 | Tatlog 반영 |
|---|---|
| 표준지침 전문·핵심 | ✅ 공식 배포 글 |
| 2차 간담회 OX·초안 FAQ | ✅ FAQ |
| 정책브리핑 OX 카드 (7. 31.) | ✅ 본 목록 + 전용 블로그 |
| 3차 간담회 (7. 21.) | ✅ 본 목록·표준지침 글 보완 |
| 2019·2021 연구 보고서 | ✅ 본 목록 (입법 배경) |
| 2025 국시 연구 보도설명 | ✅ 본 목록 |
| 정책브리핑 2025 한컷 | ✅ 본 목록 |
| 지자체 계도 공문 (6. 11.) | ✅ 7월 공지 |
출처
- 코리아헬스로그·약사공론 — 김한숙 국장 기자간담회 (2026 상반기)
- KIHASA —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2019) · PRISM 전문
- 연합뉴스·국회입법조사처 인용 — 2025. 2.
- 연합뉴스 — 문신사 국시 연구용역 (2025. 3.)
- 보건복지부 — 표준지침 보도자료 (2026. 7.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OX 카드 (2026. 7. 31.)
최종 업데이트: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