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도 동향 업데이트 (2026년 7월)
최종 업데이트: 2026-07-30
본 문서는 TATLOG 서비스 운영에 맞춘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분쟁·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확인 필요: 7월 표준지침은 2026.7.31 공식 배포 — /blog/standard-guidelines-official-2026
안녕하세요, Tatlog입니다.
2026년 5월 공지 이후 표준지침(안)·국회 포럼·2차 간담회·출제기준 공청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고, 상세는 새 블로그 글로 연결합니다.
1. 대법원 판결 — 후속 (변함없는 구분)
- 2026.5.21 전원합의체: 비의료인 통상적 문신 →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 2027.10.29 이후 문신사법 면허·등록 의무는 그대로
- 복지부: 문신사법 제8조(의료법 인용) 개정 검토 보도 [출처 1]
2. 과도기 행정 — 지자체·플랫폼
-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근거 무리한 단속 부적절 공문 → 계도 중심 [출처 2]
- 미용문신 무죄 확정 사례 증가 (판결 후) [출처 2]
- 플랫폼 광고·행정처분 리스크 — 업계가 공백기 쟁점으로 제기 [출처 2]
3. 문신 시술 표준지침 — 2026. 7. 31. 공식 배포
- 7. 31.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출처 3]
- 4장·37세부 — 시설 구획, 1회용·멸균, 동의·문신행위 기록지, 혈액매개감염 병력 시 소견서
- 법령 아님 — 시행 전 현장 가이드 (시행령·시행규칙은 별도)
4. 국가시험 — CBT 필기 유력, 실기는 어렵다는 보도
- 2027년 말 제1회 목표 · 단일 면허 · 사례형·해결형 문항 [출처 2][출처 4]
- 복지부: CBT 검토, 대규모 실기 현실적 어려움 [출처 4]
- 7.22 단국대 출제기준·문항개발기준 공청회 [출처 5]
→ CBT vs 실기 상세 · 국시 기본
5. 하위법령 일정 (정부 목표)
| 시점 | 목표 |
|---|---|
| 2026.말 | 하위법령안 골격 · 국시 계획 발표 |
| 2027.1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2027.10.29 | 본법 시행 · 임시개설등록 |
6. 협회·국회 활동 (요약)
- 5.19 중앙회 3차 정책토론회 · 6.10 미래전략 포럼
- 5.12·6.17·7.21 복지부 1·2·3차 간담회
- 4~5월 시행준비 자문단 지연·논란 → 간담회·용역 중심으로 전환 보도
→ 2026 협회 활동 전체 · 5월 간담회
Tatlog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올린 글 (2026.7)
| 제목 | 링크 |
|---|---|
| CBT vs 실기 — 실기는 왜 어렵다고 하나 | /blog/national-exam-cbt-practical |
| 표준지침 공식 (2026.7) | /blog/standard-guidelines-official-2026 |
| 표준지침·40시간 교육 FAQ | /blog/standard-guidelines-faq-2026 |
| 2026 협회·단체 타임라인 | /blog/industry-associations-2026 |
TATLOG 운영팀 · 2026년 7월 30일